자폐성 장애를 안고 있는 동생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20대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애인 형제를 키우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려던 그릇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장제)는 14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판정을 받은 동생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장애인인 자신과 동생을 돌보면서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과 동생이 없으면 어머니가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재판부는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불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비춰볼 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