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해 급여비 현황 분석
가입자 절반 이상, 보험료 더 내
중증질환자ㆍ노인들이 집중 수혜
저소득층 급여 배율 5.3배 달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월 10만원을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절반 이상은 받은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더 많았지만, 중증질환자와 노인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10만4,062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급여는 18만3,961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보험료가 1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1년간 건보 가입 자격 변동이 없는 직장ㆍ지역가입자 1,695만 세대(3,855만명)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자 부담금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가입자 절반 이상은 받은 혜택(보험 급여)이 낸 보험료보다 적었다. 직장가입자 세대 중 52.7%(581만 세대), 지역가입자 세대 중 55.6%(329만 세대)가 혜택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특히 분석 대상 가운데 6.8%(262만명)는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 받은 혜택이 전무했다.
그럼에도 평균적으로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은 중증질환자나 노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질환별로 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낸 돈(보험료)보다 혜택(급여비)이 8.0배나 더 많았고, 뇌혈관질환(7.7배) 희귀질환(4.1배) 암질환(3.7배) 환자가 있는 세대도 혜택을 톡톡히 봤다.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의 급여비 배율이 직장가입자 2.4배, 지역가입자 2.6배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도 비교적 혜택을 많이 봤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 2만6,697원을 부담했지만, 혜택은 14만599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배율이 5.3배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보험료 상위 20%)은 월 평균 24만833원을 내고 27만2,041원의 혜택을 받아 배율이 1.1%였다.
지역 별로도 크게 엇갈렸다. 저소득층ㆍ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배율이 높고,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배율이 낮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 가입자는 월 보험료는 19만743원을 내지만, 건보 급여는 16만9,746원을 받아 혜택 배율이 0.89배에 그쳤다. 반면 전남 신안군(3.30배) 전북 순창군(2.82배) 전북 부안군(2.78배) 전남 완도군(2.70배) 경북 울릉군(2.68배) 등은 배율이 높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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