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망가진 ‘문체부의 조직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시킨 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면며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복기하고 조직,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도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참조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물론, 법조인들까지 참여시켜서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 백서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피해자와 피해단체들을 직접 만나고 조사해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 농단에 저항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의 원상복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진재수 당시 체육정책과장은 물론, 피해를 보신 다른 분들도 직접 찾아 뵙고 그 분들의 명예회복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진 전 과장은 정유라 승마 지원 문제 때문에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내쫓길 당시의 직속 부하였다. 노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최근 돌아왔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도 후보자는 “그 분들에게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부가 부당한 지시를 안 하면 된다”며 “제도나 문화적 개선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10만원으로까지 늘리는 방안, 태극기로 통일된 정부 통합 로고 교체 문제, 고갈이 임박한 문예진흥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보은군 법주리에 보유한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선히 인정하면서 실수였을 뿐이라 답했다. 도 후보자는 “병으로 두 차례 휴직 끝에 퇴직한 뒤 요양을 위해 실제 들어가서 농사지으면서 살다가 2005년 정식으로 매입했다”며 “들어가 살 때 이미 마당이었던 곳이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혹 제기로 농지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사들일 때 토지 용도를 정확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도 후보자는 위대한 상고사를 외치는 유사역사학에 경도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도 후보자는 또한 문화예술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에서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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