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담배에 이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시작돼 오는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ㆍ경유ㆍ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100:85:50인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사례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하고 있으며 모든 예상 사례가 휘발유 가격은 종전처럼 유지하고 경유값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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