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는 매몰비용엔 고심
청와대가 28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한 이후 제기된 비판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수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도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사회적 합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 조장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새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모든 논의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2031년까지 수급계획 또한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반론이다. 이 관계자는 “원전이나 석탄에 익숙해져 싸고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라 믿어왔지만 여러 나라에서 탈원전, 탈석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전력수급에 대한 지적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과 고뇌를 공론장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비전문가인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두고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밟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안위는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최대 고민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중단할지 계속할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를 손질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 가장 깨끗한 LNG는 발전단가가 석탄화력발전 보다 2.5배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LNG에 붙는 세금 때문”이라며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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