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서
문, 평창올림픽에 아베 초청
위안부 합의는 이견만 확인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선
“北 훨씬 강한 압박 필요” 합의
안보리 결의 등 제재 강화 추진
3국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
한일 양국 정상이 2011년 12월 이후 중단된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는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과거의 상처는 양국 정서를 감안해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 도쿄를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산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아베 총리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독일 함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3국 정상만찬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신속한 도출을 포함한 양자 차원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3국 정상은 만찬 이후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 검토를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를 거부한 상황에서 양국의 공감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함부르크=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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