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공급하는 中ㆍ러 반발 예상
저지선 뚫기 쉽지 않을 듯
한미일 3국이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차원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북한 주변 국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ㆍ러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유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 부처 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3국 정상 만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큰 역할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시켜 유엔 차원에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대북 원유지원이나 수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때문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결의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후 카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현실화하기 어려운 카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북한 원유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 두었지만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한미일 공조 체제로 가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핵ㆍ미사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갈등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 공급 중단을 두고는 특히 중국의 태도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아서다. 북한 체제를 궤멸할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간 중국은 이 조치에 미온적이었다.
함부르크=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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