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왕자씨 9주기 기자회견
개성공단업체와 형평성 요구
시민단체도 “관광 재개가 관계 복원 실마리”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우리도 살려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맞먹는 보상 등이 이들의 요구다.
금강산기업협회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 사건 9주기인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우리가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금껏 금강산관광 중단과 5ㆍ24 조치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사업 중지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원은 세 차례의 특별 대출과 52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경비 지원뿐이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인된 피해액 7,500억원 중 72.5%인 5,079억원을 보상해준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남북경협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얘기에 올해 초 잠시 농성을 중단했던 이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월 16일 농성을 재개했다.
관광 재개 촉구에는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통일협회와 참여연대, 흥사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등 15개 단체 및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정권 9년간 남북은 관계가 단절된 채 갈등으로 허송세월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ㆍ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경협사업 정상화를 계기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구상’을 통해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관계 복원을 이루자고 했는데, 금강산관광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평범한 주민끼리 만나는 금강산관광이야말로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향적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 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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