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진상 규명 과정에 속도
감찰실장 주도 대대적 조사 나서
“과거 잘못된 관행 털고 가겠다”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 심의 참여
‘정치 보복’ 논란 비화할 수도
국가정보원이 11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사건으로 13건을 선정했다고 공개한 것에 비춰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내부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최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원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설치했으며 이미 검사 출신인 조남관 감찰실장 주도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기로 한 대상에는 지난 9년 보수정권 시절 국내정치 개입 의심을 받았던 사건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건으로는 댓글사건, 북방한계선(NLL)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보수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찰 의혹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비호 의혹,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좌익효수 필명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등이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도 포함돼 조사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오보로 드러난 이 보도가 국정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와 함께 2010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해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털고 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정보관들이 대공정보 수집 명목으로 부처, 기관, 단체, 언론 등에 출입하면서 사찰 활동을 하거나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관행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정보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81%가 적폐청산 TF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국정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원발전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만큼 무분별한 인적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는 대선 때 핵심 쟁점이 됐던 민감한 정치 이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대부분 현 집권층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건들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 보복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화약고라는 관측이 많다.
김영화 기자 yaa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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