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ㆍ100대 국정과제 선정 대국민보고
“촛불혁명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일자리경제ㆍ4차산업혁명 등 4대 복합ㆍ혁신과제
靑 20,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 지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5년을 ‘국민주권시대’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위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 1, 2, 3순위에 나란히 배치돼 고강도의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시된 4대 복합ㆍ혁신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4대 과제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ㆍ복합적인 이슈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청와대는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 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의 성과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다”며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청와대ㆍ정부ㆍ국정기획자문위 인사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 21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당ㆍ정ㆍ청이 참여해 국가운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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