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 데이터량 900MB~1.2GB 사이
‘SK텔레콤 의무적 출시’ 명시
경쟁사 참여 유도해 요금 인하
업계 “제도화하면 부작용” 반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보편 요금제에 기반한 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해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원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개정안 초안에 담긴 파격적인 변화는 미래부가 보편 요금제(가칭ㆍ월 2만원대) 기준을 고시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요금제 내용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하되, 가이드라인이 될 요금 산정 방식은 정부가 법률로 규정해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의 기준은 ‘전년도 일반적인 소비자(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제외) 평균 사용량의 50~70%’로 제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2만원대 보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약 900MB~1.2GB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신사들이 운영중인 3만원대 요금제와 유사하다. SK텔레콤이 기존보다 1만원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사도 동참하게 되고, 하위 요금제가 인하되면 단계적으로 고가 요금제까지 약 1만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개정안을 공개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보편 요금제 도입을 환영했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보편 요금제로 통신사 수익성이 훼손되면 오히려 고가 요금제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원가,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요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제도화된다면 시장은 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산출방식에는 수요 요소만 들어가 있어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는 현재 3곳(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으로 한정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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