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위원회 중 유일 생존
장관보다는 지자체장 참여 주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일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어져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사이 1.46명(2000년)이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7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매년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멍에를 쓰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가 고작 두 번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유령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16.7%)에 불과합니다. 남성위원들은 50,60대 일색으로, 민간위원 9명을 제외한 위원 대다수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작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20ㆍ30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없는 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위원 중 단 2명만 여성으로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역소멸’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자체장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놓았지만, 법 통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위원 임명권을 가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은 ‘백년대계’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지만, 그 동안 정부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반복하다 보니 정책의 지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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