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소 감소” 발표 파장
3년 주기 조사… 시차 탓 착시
시장소득 빈곤율은 쭉 증가
복지지원 확대로 그나마 버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014년 335만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공개한 통계 결과입니다. 빈곤층이 26만명이나 줄었다는 건데요.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빈부격차 확대로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통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소득 양극화’나 ‘빈부격차 확대’ 등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복지 확충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정말 빈곤층이 줄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의 빈곤층 수가 줄어든 건 맞지만,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2016년부터는 다시 빈곤층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지만, 통계청은 이와 유사한 통계를 매년 발표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14.4%에서 2015년 13.8%로 감소했지만, 2016년 14.7%로 반등합니다. 또 다른 빈곤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과 지니계수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요.
설사 빈곤층이 줄어들거나 비슷한 추세라고 해도 복지제도를 줄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복지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빈곤층 증가를 묶어둘 수 있고, 이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에 복지 제도에 따른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4.3%에서 2011년 15.2%로, 2016년 14.7%로 지난 10년간 13~15%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지지원이 빠진 시장소득(개인이 벌어들이는 사적 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16.6%→18.3%→19.5%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역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제자리지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부족하나마 현행 복지 제도가 민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늦추는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통계가 더 정확하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빈곤층이 줄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