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상률 수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정해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늦춰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필요 재원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인 만큼 보험료가 동결되기 보다는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는 않게 1∼3%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로, 내년 보험료율은 1% 인상 시 6.18%, 3% 인상 시 6.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3% 인상 시 보험료 부담(사업자 부담분 제외)은 기존 월 9만1,800원에서 9만4,500원으로 2,700원 많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점을 감안, 올해 보험료율을 인상 없이 동결했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지난해와 2009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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