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개편 따라 명칭 변경
“업무 부담 커” 분리 목소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간판도 변경되면서 글자수만 최대 15자에 달하는 위원회가 생겨났다. 소속 보좌관들조차 이름을 헷갈려 하는 통에 “문재인정부가 조직은 최소한으로 손을 댔지만, 이름은 역대 최장으로 늘렸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려올 정도다.
가장 긴 이름을 보유한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원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였다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부처 이름이 추가돼 15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약칭도 산자위에서 산자중기위로 바뀌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전면 교체한 경우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다. 당초 정부는 인위적인 조직개편에 선을 그으면서 미래부 이름을 유지하려 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부처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되돌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칠 경우 통신 표현이 두 번이나 중복돼 하나로 줄였다. 약칭을 두고도 과기정위와 과방위가 각축을 벌였지만, 약칭만큼은 한 자라도 줄여보자는 의견에 과방위로 낙점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름 긴 상임위들의 분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늘어나는 만큼 상임위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 소속 한 보좌관은 8일 “4차 산업, 방송, 통신 등 업무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위원회 등으로 상임위를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원 구성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구여권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소관 분야가 많은 데다 소속위원이 30명에 달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분리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며 “당분간 18개 상임위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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