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등 큰 효과 없다”
교육부, 2가지 방안 놓고 조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EBS 연계’ 정책이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공개하면서 수능과 EBS 간 연계 원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를 낮추고자 수능 문제를 EBS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며 “수능 개편안과 함께 EBS 연계 정책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해 31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과 EBS 간 연계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05학년도 수능부터다. 정부는 2004년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해 4월 시작하는 EBS 인터넷 강의를 수능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연계 정책으로 연간 5,000억원 안팎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연계율이 70%로 고정돼 현재까지 과목별 연계율이 70~80%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첫 도입 이후 10여년 간 교사ㆍ학생들 사이에서는 EBS 연계 정책이 학교 현장을 왜곡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과서를 대체하고 EBS 교재의 지문을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도입 취지와 달리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계율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1안)과 연계율은 70%로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2안) 2가지를 놓고 조율 중이다. 1안이 확정될 경우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영어, 한국사)에 우선 연계율 축소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2안이 선택될 경우 2016학년도부터 영어영역에 도입된 간접연계(EBS 교재 지문과 주제ㆍ소재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 방식을 확대하거나, EBS 교재 자체를 개선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공청회를 통해 31일 개선안이 확정되면 후속 연구를 거쳐 내년 2월쯤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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