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천차만별 비급여 항목 표준화
②선택진료 폐지ㆍ수가 하락 반발
③”본인부담률 여전히 과도” 불만
의료비 걱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급여로 전환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까다로운 조사과정은 물론, 수가(의사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 하락에 따른 의료계 반반을 잠재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치료용 비급여 항목 3,800여개 중 효과가 입증됐으나 비용이 높았던 항목들은 급여화하고,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본인부담 차등화(30~90%)를 통해 예비급여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 병원마다 흩어져 있는 비급여 항목의 시장가와 내용을 수집한 뒤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들여다 볼 3,800여개 비급여 항목들의 가격과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자기공명영상(MRI)처럼 병원마다 수십 만원의 차이를 보여 평균적인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항목이 상당수고,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같이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 항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도 만만찮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비급여 정보가 워낙 방대해 각 병원마다 수집하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폐지와 수가 하락에 따른 의료계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다. 통상 비급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원가보다 부풀려지고 있는 관행 상 급여화가 시작되면 수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기지역 대학병원의 기획조정실장 A씨는 “선택진료폐지로 20년 이상 경력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간 능력 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 약속대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장비수준에 따른 수가의 차등 설정이나 기존 저평가된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선택진료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아 다른 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도 변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예비급여에 본인 부담이 30~90%까지 다양한데 이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이 여전히 활성화 될 수밖에 있는 구조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