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맞춤형 보수체계 만든다

정부, 성과연봉제 대신할 복수 대안

연구용역 거쳐 내년 상반기 마련

연공급 요소 축소ㆍ성과급 강화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기관 보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처럼 획일적인 모델 대신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조만간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관련 연구를 맡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공공기관 보수체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벌칙’(인건비 동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120개(지난해 6월 기준) 공공기관에 제도 도입을 강제했던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는 조치였다. 성과연봉제 폐지의 물꼬가 트이자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들은 국민연금공단(6월 2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노사합의를 거친 나머지 공공기관에서도 폐지를 위한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기존 호봉제 복귀’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데, 뚜렷한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사 자율로 새로운 보수체계를 수립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보수체계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먼저 과거 성과연봉제처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단일’ 모델 대신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복수’의 선택지를 내 놓을 방침이다. 또 보수체계 종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직무급제’(업무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주는 제도)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직무급제와 기존 성과연봉제 모두 고려 대상”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일제히 전환할 경우 채용부터 인력 운용 등 사실상 모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해 직무급만 염두에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신규 보수체계는 ‘연공급적 요소 축소, 성과급적 요소 강화’에 기관별 맞춤형 요소를 더해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비시장형’(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직급별 호봉제는 유지하되 직급간 승급 시 엄격한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시장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에 따른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보수체계 모델의 도입 여부는 공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처럼 정부가 보수체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다시 노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수체계 모델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며 “최종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기관 노사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