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방안 내년 8월 발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담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
수능 개편안 확정 1년 유예를 결정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등 전반적인 대입 정책을 개선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1년간의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수능체제 개편 뿐 아니라 입시제도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등이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철학이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논술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지자 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수능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복잡한 대입전형 체계 속에서 비교과 스펙 경쟁과 논술 사교육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을 개선하고 전형 과정에서 교사추천서 등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를 손볼 계획이다.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 도입도 고려한다.
김 부총리는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시 엄정히 제재하겠다”면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ㆍ폐지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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