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ㆍ즉각적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상시ㆍ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부터 이틀 간 열린 제77차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7년 하반기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교조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전교조는 “1만7,000명이던 기간제 교원이 지난해 4만6,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정책에 있다”며 “기간제 교원을 최소화하고 교사 공백을 정규교원으로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노동ㆍ동일처우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간제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ㆍ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폐지하고 초등 스포츠강사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처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등과 연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공동입장문을 마련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 성과급ㆍ평가 폐지 등을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날부터 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법외노조 즉각 철회ㆍILO 협약 즉각 비준 48시간 집중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학교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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