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생산을 중단했던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 증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창설한 전문가 패널인 ‘핵 정책 리뷰’ 팀이 현대식 소형 핵폭탄을 증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형의 전술 핵무기는 대량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에 비해 낮은 파괴력으로 제한된 타깃에 사용되는 것으로 냉전 시대 핵배낭, 핵지뢰, 소형의 핵탄두 등 다양한 무기 형태로 대량 생산됐다. 하지만 냉전 이후 생산이 대거 축소되거나 폐기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아예 새로운 핵무기 생산 자체가 금지됐다.
핵정책리뷰팀은 이 같은 전술 핵무기를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전술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식으로 개조해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행정명령으로 핵정책 리뷰팀을 창설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현대적이고 강력하고 유연하면서 21세기 핵 위협과 동맹국 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지난달 방위산업체와 회의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무차별적인 살상력의 대량 파괴 무기만 있다면 대통령에겐 아무런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전술 핵무기 증강 논리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신형의 전술 핵무기가 미국 안보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리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NBC 방송의 전날 보도와 맞물린 움직임이어서 실제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미니 핵무기’가 실질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25년간 중단됐던 핵실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핵 보유국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고 그간 무기 통제 협정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점 등으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통제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다. 전직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를 논의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리뷰팀의 검토는 연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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