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공급 전면중단 결의안 미흡 지적
美 정치권, 中 압박 목소리 고조
EU, 추가 독자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평가하면서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제재 결의안을 두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또 “그게(결의안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전날 안보리 신규 결의안이 중국ㆍ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당초 목표한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전면차단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 제재 등을 결의안 초안에 넣었으나 중ㆍ러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대신 안보리를 통과한 최종 결의안에는 유류공급 30% 축소 방안이 담겼으며 김정은 개인 제재도 제외됐다.
때문에 미 정치권에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한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 제재하겠다.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초상은행, 농업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연합(EU)도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으나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최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독자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EU가 검토 중인 신규 대북제재는 EU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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