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대야 설득에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에 숨통이 트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말로 행여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적폐연대’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 대표는 당초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당의 ‘뗑깡’ 발언 사과 요구에 미온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 설득에 나서자 강경하던 태도를 굽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 하루를 앞둔 그제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에게 출장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해외 수주를 위해 어제 중동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을 연기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9일로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추 대표 입장에선 집권여당 대표가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비쳐지는 데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금주 중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이어 사법개혁의 상징인 김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여권이 이런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 몸을 낮추고 야당과의 협치 모색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국을 경색시키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았던 커다란 걸림돌 하나는 치워진 셈이다.
야당도 이제 정치적 목적의 발목잡기나 낡은 색깔 공방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김 후보자가 경륜이나 개혁성 측면에서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 대표의 유감 표명 이후 야권에서는 인준안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잖은 진전이다. 여야가 정략적 고려를 떠나,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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