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법안 상정, 검토 뒤 소위에 회부
김성원 의원 “낙후된 경기북부 살리는 법안”
국회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경기도에서 떼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로 만드는 관련 법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본보 8월7일 12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경기 분도’ 방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지자체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중 심의를 할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짓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등 10개 시ㆍ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산 승계와 경기남ㆍ북도, 경기남ㆍ북 도지사 등을 분립하는 방법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경기북도 신설만이 대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선 경기북도 자체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자체도 경기북도 신설에 적극 나서면서 경기북도 설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의장협의회와 함께 동두천ㆍ포천ㆍ의정부ㆍ남양주시의회는 최근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분도를 하더라도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ㆍ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에 이어 5위 규모다.
경기도북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 관할 행정기관도 설치돼 있는 등 외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도 설치는 1992년 대선 이후 역대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천과 울산광역시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광역 지자체로 독립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처럼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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