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직접 찾아 가야
거리 상담사 10배 이상 늘릴 필요
저출산 해결하려면 성평등 실현을
여가부 폐지론? 이렇게 중요한데…”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성평등 문제만을 다루는 부처는 아니다. 학교밖 청소년, 아이돌봄서비스, 위안부 문제,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까지 망라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지속되는데 대해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맥락에 맞다”고 했다. 취임 3개월(지난 7월 7일 취임)을 향해 가는 정 장관을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만났다.
-화해치유재단 점검이 8월말까지였는데 늦어지고 있다.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뵙고 조사할 부분도 있고, 그 사이 테이프(녹취록) 풀어서 듣는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집행 과정에 문제 밝혀진다면 위안부 합의 정당성과 연결될 수 있나.
“어떤 부분이 문제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부분이 많이 있다.”
-몰래 카메라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삭제해주고 가해자에 비용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신종 젠더폭력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봐야 한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 현재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영상을 내릴 수 있는데 단순화, 신속화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구상권 청구 방법 등이 결정될 것 같다.”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은 반대인가.
“그렇지 않다. 여가부는 피해자 발굴, 지원 등이 먼저 논의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에서 접근을 달리한 것이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중점 사안은.
“저희는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교육부, 경찰과 정보 공유 부분이 현장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 숙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건지가 중요하다.‘정보보호법’에 걸려서 학교나 경찰이 여가부에 정보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현행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사전 예방 대책이 중요한데.
“선진국 사례도 보니까 청소년 정책은 직접 찾아가는 내용이다. 우리도 30명의 거리 상담사가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찾아다니고 있다. 내년에 60명으로 늘릴 계획이고, 300명까지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본다. 예산이 따라 가줘야 한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여가부의 접근법은.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 출생률이 높은 곳을 보면 나주와 세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있는 곳이다. 나주에는 한전이 있고, 세종은 정부 부처들이 있지 않나.”
-여성 혐오 문제는 어떻게 보나.
“여가부가 그 동안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어느 네티즌이 ‘왜 남성혐오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해서, 성평등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남성혐오를 포함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여가부 스스로가 담론의 창안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사퇴를 건의한 후 청와대 게시판에 여가부 장관 경질 청원이 등장했었다.
“8,000명이 청원했는데, 게시판 살펴보면 제 얘기는 별로 경쟁력이 없더라. 경질될 것 같지는 않다(웃음).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본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돌봄 서비스의 중점 사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149개에서 내년 196개로 늘릴 예정이다.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 단위로 이웃이 모여서 함께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 [영상] "여성가족부 왜 필요해?" 장관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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