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관리 대상 간주 시작”
이달 중순 19차 당 대회 뒤 관계 복원 시도 전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경색돼 온 한중 관계에 전기(轉機)가 마련될 조짐이다. 중국의 입장 선회 정황 등 가시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논문(‘한반도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접근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에서 “최근 (한중) 양국 간 전략대화나 학술회의에 참여한 중국학자나 정책 서클 인사의 발언을 분석하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사드를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그들(중국학자나 정책 서클 인사들)의 발언에 사드 이슈가 한중 간 양자 문제가 아닌 북핵과 한미 동맹, 미ㆍ중 간 지정학적 대립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한국이 중국의 의도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는 이전의 관점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드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며 “중국이 최근까지 사드의 무조건 철회 및 연기를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특히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 ▦사드 운용 시 미군이 어느 정도 한국과 협의하게 될지 ▦중국의 성주 사드 부대 참관 가능성 등에 관심을 표시했다면서 “이는 10월 18일 예정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이 사드 갈등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과 함께, 그런 시도가 나타난다면 사드 운영의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최근 정권 핵심으로부터도 잇달아 제기됐다.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 양국의 긴장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정적 계기는 (한중) 정상 회담이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이튿날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만나서도 “정상 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 많은 양국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중 정상 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달 27일 한 토론회에서 학자로서의 의견임을 전제로 “한중 관계가 금년 말 전에 뚫릴 것”이라고 전망했고, 같은 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문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태도 변화의 핵심 배경은 불안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자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 내 반중(反中) 여론을 자극해 지금보다 한미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사드 배치보다 더 큰 전략적 손실을 입을지 모른다고 중국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2일 “더 이상의 한중 관계 악화는 한국의 외교ㆍ안보적 선택을 제약해 한국을 미국에 더욱 밀착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19차 당 대회 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복원을 희망하는 한국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분 제공이다. 당 대회 뒤 중국이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려도 체면이 깎이지 않게끔 핑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유 연구위원은 “사드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양국 전문가 간 대화를 추진하고, 사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를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한편 이를 확대할 때는 반드시 한미가 협의한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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