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실상 두 달 국정운영
실정 거론땐 되레 전 정권에 화살
여야의 국감장 태도 뒤바뀌어
국정감사는 통상 ‘야당의 판’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엔 여당이 되레 ‘야당 모드’로 임하는 생경한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례적 국감인 탓이다. 올 8월까지 장관 인선, 취임이 이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두 달 남짓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국감장 여기저기선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이 빈번하게 튀어나왔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단독 자료’도 야당보다 여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쏟아졌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적폐 들추기’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에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안보ㆍ경제ㆍ인사 실정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정치 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은 강경한 지도부와는 온도가 달랐다. 한 재선 의원은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해도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변명하니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든 과거 정권의 잘못을 들추는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의원실이 각 부처에 국감용 자료를 요청해도 대부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것이어서 활용도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보좌진에게 아예 “괜히 국감에 힘 빼지 말고 내가 국회에 있는 동안 지역구 일이나 잘 챙기라”고 지시한 의원들도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에서다.
야당 의원이 되레 나서서 “죄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못살게 군다”고 옹호하는 풍경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선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은 어수선한 당 내부 사정까지 겹쳐 국감에 집중하기 더 어렵다. 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이 불발될 경우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가 국감 기간 중 집단 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감을 총 지휘해야 할 사령탑이지만 당 위기 관리까지 병행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주 원내대표까지 직을 사퇴하고 탈당 대열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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