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긴급 국무회의서 헌법 155조 발동 논의
카탈루냐 내주 독립 의결 가능성… 충돌 고조
스페인 정부가 분리ㆍ독립을 추진해 온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상대로 결국 ‘최후 카드’인 자치권 몰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도 내주 독립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양측의 물리적 충돌과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독립선언 여부와 독립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거부해 헌법 질서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치권 몰수 권한은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에 명시돼 있다. 자치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스페인 현대사에서 한번도 적용된 적은 없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분리독립 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압박하며 자치권 몰수를 경고했다.
그러나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앙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을 계속할 경우 자치의회가 (분립독립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정부 요구를 거절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달 1일 분리ㆍ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독립추진을 유보하고 스페인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는 줄곧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가 내주 초 자치의회에서 분리ㆍ독립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하고, 상원이 안을 통과시키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집권 국민당이 상원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헌법 발동안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실제 헌법 155조가 발동돼 공권력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행정권과 경찰력 등을 장악하려 할 경우 격렬한 충돌이 예상돼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EU)도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 분쟁 사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탈루냐 갈등에) EU가 중재나 어떤 행동에 나설 공간은 없다. 우리 의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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