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에너지 정책 영향은
공론화위 권고 탈원전 지렛대로
다른 원전 계획 ‘올스톱’ 가능성
신고리 재개로 원전 수출도 숨통
공사중단 손실금 1000억 보상
안전점검 등 공사까진 한달 소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는 한편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절묘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공사재개가 탈원전 정책의 동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 결정은 이미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으로 명칭을 고치는 등, 단계적 원전 축소를 추구하기로 한 정부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건설 재개를 최종 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건설 재개 공문을 발송하고, 한수원은 시공사에 공사 재개를 통보하고 건설 중단으로 인해 연장된 공기와 관련해 시공사와 계약을 변경한다.
공사가 재개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전 승인 최고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사 재개에 필요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공사 재개를 통보하면 원안위는 건설 공사 중단 기간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부식되거나 물리적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점검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추산하지만 정밀 조사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사 재개와 별도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 일시 중단 기간에 입은 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업계에선 3개월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이 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유지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참여 업체들은 한수원에 계약 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해 소요된 비용과 손실에 대해선 보상 범위를 놓고 정부, 한수원, 시공업체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전 비중 축소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작업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으나, 시민참여단이 원전 축소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탈원전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계획 단계인 다른 신규 원전들은 추진 중단 상태다. 한수원은 올 5월 신한울 3ㆍ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고 7월에는 천지 1ㆍ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정부는 건설 계획이 잡혀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철회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빨간불이 켜졌던 원전 수출에도 숨통이 트였다. 백 장관은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국내 에너지 전환과 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주 활동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원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 체코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 원전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으로 국내 원전 업계가 수주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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