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주제발표
중국은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는 왜곡돼 있고 금융과 실물경제 간 괴리, 시장과 지역간 불균형도 여전하다. 반면 국민들의 물질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갈등도 수요와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지난달 진행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됐다. 결국 중국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왜곡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개혁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간 중국은 지나치게 규모와 성장을 중시했다. 새로운 경제성장 단계에선 질과 효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과열 지역에 대한 구매ㆍ가격ㆍ대출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대도시 집값은 하락한 반면 3,4선 지방 도시의 부동산 재고는 빠르게 해소됐다.
금융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엄격한 수준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지) 정책이 거품을 제거하고 채무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통화정책의 경우 2008년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면 현재는 안정과 중립성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결과 중국의 국채수익률(가격과 반대)은 4%에 근접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중국 내 불균형 문제와 당국의 변화 움직임은 향후 한국 기업과 투자기관이 중국 투자 향배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일례로 중국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인천공항이나 서울 시내에 중국 관광객이 많은 이유도 중국 안엔 중국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 기업과 경제에 큰 기회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융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부를 축적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자산 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한국 금융시장과 자산관리 분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 더 나은 플랫폼이 제공될 것으로 믿는다.
중국 경제는 단기간 내 상당한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훨씬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한중 관계가 지속적, 안정적, 우호적으로 발전해 금융과 경제 분야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길 희망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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