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등급 6→3개로 단순화
‘정원 감축’ 대상 대학 84→40%로
정부가 대학들의 줄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돈(재정)으로 길 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는 대학을 80%대에서 40%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이고, 10여개의 개별 사업마다 대학들 줄을 세워서 재정 지원을 해주던 것을 대폭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조개혁평가 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했고 자율성도 저하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부실 대학을 골라내 정원을 감축시키자는 목표로 시행됐다. 1주기(2015~2017)에는 4만명, 2주기(2018~2020)에는 5만명, 3주기(2021~2023)에는 7만명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평가로 인해 대학들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각 대학의 장기적 목표에 따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평가 등급이 기존 6개(A, B, C, D+, D-, E)에서 3개(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A등급에 속한 16%를 제외한 나머지 84% 가량의 대학이 정원 감축 대상이었지만, 개선안은 자율개선대학 60%를 제외환 40% 안팎의 대학만 3년간 2만명을 줄이도록 했다.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도 10여개 사업별로 세분화돼 있던 것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한다. 개별 사업에 얽매이다 보니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대학들을 돈으로 정부 입맛에 맞도록 길들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원된 돈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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