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文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 의료수가 인상 시사

“채용비리 엄중 처벌…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문재인 케어’ 실시와 관련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ㆍ민생법안 입법 과제의 신속한 처리도 국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