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불가역적’ 표현 삭제 의견
청와대서 묵살 사실 드러나
朴 ‘유네스코 등재’ 지원 철회 지시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굴욕적 ‘이면합의’를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의 요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합의에는 양국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TF는 보고서에서 우선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한국 측은 또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 측 요구를 들어줬다. 일본 측은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혔고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TF는 그러면서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진실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TF는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과 관련해서도 “돈의 액수 또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 합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당시 청와대가 묵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한국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단체들은 TF보고서 발표 직후 위안부 합의 폐기를 강력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성사 9일 만인 2016년 1월 6일 민간이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을 철회할 것을 외교부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구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정부는 지원 중단과 관련해 “민간 추진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