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1일 열린 세종혁신도시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는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기군이 통합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부여됐던 국가적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고, 지방은 인구ㆍ산업의 사막화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매 정권마다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발전을 추진했지만 강력한 정책 수단 부재와 대통령의 약한 의지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최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금력과 권력을 분리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단행했지만, 수도권 부동산가격 폭락 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중앙정부 기능을 상당 부분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행정도시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균형발전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 헌법 명문화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리한 추진보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일단 행정수도 격상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대타협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개헌 없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특히 행정수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에 우선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은 개헌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정치권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하고, 세종시에는 미리 필요한 용지 등을 확보해 두고 있다”며 “이들 기능이 가급적 신속히 유치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런 여러 차선책을 토대로 균형발전 실적 쌓기, 타 지역과의 상생ㆍ신의관계 확립 등이 누적되면 결국 정치권의 수도이전 합의 도출이나 국민투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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