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검찰 내부 성추행 논란에 대해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사회에서도 시작됐고,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 비위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 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에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며 선거 관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선심성 예산진행 등 정치중립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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