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으로 744조 요청… 전년보다 81조 ↑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에 필요” 설명
미사일방어청 국장도 ‘북한 위협’만 직접 거론
‘대량살상무기 방지’ 위해 국무부도 1300억 요청
재무부 예산안에도 ‘북한 경제적 고립’ 방안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등을 위한 대북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오로지 북한만을 염두에 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 곳곳에 ‘북한의 위협’ 등의 문구를 적시해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총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국방부 예산으로는 6,861억달러(약 744조원)가 요청됐다.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6,118억달러(663조원)보다 743억달러(81조원)나 증가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011년 이래 국방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향후 10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3조달러 축소한다’는 장기 과제 속에서도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한 국방부문 예산만큼은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이와 동시에 북한, 이란 등 ‘불량 정권’을 억제하고 맞서기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각별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미사일방어청(MDA) 예산으로 전년도 78억달러(약 8조 4,000억원)에서 26% 늘어난 99억달러(약 10조 7,000억원)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탄도 미사일에도 맞설 수 있는 탐지ㆍ격퇴ㆍ방어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ㆍ태평양 일대의 미군 주둔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MDA의 게리 페넷 운영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및 개선의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페넷 국장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은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계속 매진하고 있는 데다, 탄도미사일도 적극적으로 시험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군이 내년 말까지 전 세계의 7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포대에 82기의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 전체 사드 미사일 보유 대수를 481기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에 몇 기를 더 공급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AP통신은 “북한과 그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미 행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ㆍ핵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예산안에도 미국의 대북 예산은 반영됐다. 우선 국무부의 국가안보 예산으로 ‘북한과 이란, 다른 테러리스트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획득 방지’를 위한 1억 2,700만달러(1,376억원)가 요청됐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선 동맹 국가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우선 순위의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했다.
재무부 예산안에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백악관은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국(TFI) 예산으로 2017년보다 3,600만달러(약 390억원) 늘어난 1억 5,900만달러(약 1,723억원) 책정을 요청하면서 “이런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도 2017년 대비 300만달러(약 32억원) 증가한 1억 1,800만달러(약 1,2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백악관은 “FinCEN은 북한이나 테러조직 등 국가안보 위협들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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