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 준비 모드로 완전히 전환할 태세다. 개헌, 남북관계, 경제상황 등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도 즐비하고 여야의 당내 경선, 후보 영입 등 선거 준비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7가지로 나눠 짚어봤다.
① 개헌ㆍ남북관계ㆍ경제상황 '3대 변수’가 표심 가른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이번 6ㆍ13 지방선거는 유독 굵직한 정치 변수가 많이 얽혀 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 문제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주거안정 문제 등 경제상황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성사될 경우 개헌이 모든 선거 이슈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다. 하지만 개헌 찬성 비율이 높은 일반 국민 여론이 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이 다음달 13일 공개될 경우 야당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야권이 개헌에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분권을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뒤에도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밥그릇 키우기로 밖에 안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3월 중순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이유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시간 끌기 의도로 풀이된다.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북풍(北風) 이슈 자체 만으로는 보수ㆍ진보 어느 한 진영에 유리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직전인 3월 천안함 폭침이라는 대형 안보 이슈가 터지자 보수 정당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안보무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를 앞세운 현재 민주당 등 진보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는 4월 16대 총선 직전 1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지만 여당이 선거에선 승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한미가 4월 이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여권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북미대화가 급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제 궤도에 올라서면 문 대통령의 평화 노력이 부각되며 여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평화를 향한 민주당의 노력을 유권자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변수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이다. 당장 한국GM이 오는 5월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일자리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도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선 경제 여건이 악화할수록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민심을 좌우할 여론이 흔들리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국가 운영 방식이 좌파적 사회주의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 민심을 전하며 지방선거에서 이를 이슈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② 한국-바른미래 “연대는 없다” 목청 높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 여부는 6ㆍ13 지방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보수적통을 자처하는 한국당과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 모두 당장은 차별화를 위해 “선거 연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 참패를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연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연대의 핵심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김용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간판급 인사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만약 안 전 대표가 결심을 굳힌다면, 한국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바른미래당에게 경기ㆍ인천 등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무공천을 약속 받는 방식으로 손을 잡을 수도 있다. 한국당 입장에선 유력한 출마 후보가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매달리기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에 힘을 싣는 게 효율적이라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박주선ㆍ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서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걸림돌이다. 홍 대표는 “미니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며 여러 차례 바른미래당과의 제휴를 일축했고, 호남계열인 박 공동대표 역시 “한국당은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적극적 연대가 아닌 암묵적 연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도 1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시적 연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대신 후보 간 단일화 논의를 방관하는 형식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정당 지지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급할 게 없지만, 야권연대가 가시화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1대1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호남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범여권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③ 지방선거 후 보수 발 정계개편 회오리바람?
6ㆍ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선 정계개편의 회오리바람이 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 나뉜 야권이 참패할 경우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이합집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압승을 거두지 못할 경우 8월 당대표 경선 때 비(非)문재인계의 공세와 내각ㆍ청와대 참모진 재정비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야권 분열 상황을 기반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중 영남 1곳을 포함해 과반인 9곳을 획득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다음 총선을 감안해 보수당의 영남 독점구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ㆍ경남(PK) 중 한 곳에서 한국당의 독점구조가 붕괴된다면 야권 발(發)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궤멸 위기에 처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보수 통합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한국당은 보수의 텃밭인 영남 광역단체장 5곳을 석권하는 등 최소 6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 자리를 1곳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한다면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세력을 흡수하고 여야 양당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한국당은 안보ㆍ경제 공세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보수세력 규합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표심을 공략해 한국당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ㆍ호남에서 각각 1곳씩 획득하고, 다른 지역에서 2등을 확보한다면 정당 득표에서 한국당을 앞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선거 패배로 퇴진한다면 바른미래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다. 민평당이 예전만큼 호남에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거에 패한다면 세력 일부가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호남에서 민평당에 자리를 내준다면 민평당과의 연대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대가 굳건해지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공세를 위한 공조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④ 차기 대권을 넘본다… 사활 건 서울-경기 탈환전
대선 잠룡들의 서울시장 탈환전이 시작됐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차기 대권으로 가는 가장 유리한 길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대선 잠룡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당내 경선이 본선처럼 치열하다. 3선 고지에 오를 경우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박원순 시장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ㆍ박영선ㆍ우상호ㆍ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당내 주자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문제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유력 후보인 박 시장과의 1대1 구도 형성을 노리고 있다. 묵직한 후보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여당에선 ‘본선보다 힘든 예선’이라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카드를 준비 중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안 전 대표가 재도전에 나선다면 판이 커진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능성이 50%는 넘었다고 본다”며 안 전 대표 출마를 점쳤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대선 실패를 만회하고 신당 살리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대선에 도전하는 데 서울시장만한 카드가 없다.
인재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건 영입전에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과 홍정욱 전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김용태ㆍ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중랑감이 덜하다는 평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 정권 이미지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국당은 인재 영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평가다.
경기지사 선거도 치열한 예선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경선에선 지난 대선 당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반 국민 여론 지지도를 바탕으로 바람몰이 중이고, 친문재인 진영 핵심 인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역 의원들을 규합하고 당내 조직을 다지며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한국당으로 적을 옮긴 남경필 경기지사는 본선 싸움을 벼르고 있다.
⑤ 보수, 낙동강 전선 사수에 총력… 승부처는 PK
부산⋅경남(PK)에 깃발을 꽂는 정당이 결국 6⋅13 지방선거의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나서 직을 걸고 안방 사수 의지를 천명했고, 여권은 PK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 우호적인 지역 여론을 기반으로 PK를 뺏어오겠다는 각오다.
PK와 대구⋅경북(TK)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애초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에 각각 장제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영입하려 했으나 이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인재난에 시달렸다. 이에 당 지도부는 홍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홍 대표의 분신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내세워 ‘홍준표 재신임’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부산과 울산에는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서병수⋅김기현 현 시장을 전략공천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PK와 달리 경북에는 김광림⋅이철우⋅박명재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며 치열한 내부경쟁을 펼치고 있고, 대구는 권영진 현 시장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감지되면서 PK 등 낙동강 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해 출신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등판이다. 김 의원이 출마하면 PK 전역의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선거 판도도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차출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영남 지역에선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는 게 급선무다.
⑥ 민주ㆍ민평ㆍ바른미래 세 가지 선택지 쥔 호남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3당의 구애를 동시에 받게 된 호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6ㆍ13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주며 다당제를 실현시켰지만, 대선 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이끄는 등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향배를 가르는 절묘한 선택을 해왔다. 민주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민평당ㆍ바른미래당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일방독주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워낙 큰 데다, 국민의당이 두 개 당으로 쪼개지면서 선거 구도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편됐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56.7%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평당(9.0%)과 바른미래당(8.2%)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9.8%)보다도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장을 제외하고는 간판급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약점이다. 광주시장의 경우 윤장현 현 시장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당에 비해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당내 경쟁이 본선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반면 전남지사의 경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개호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평당에서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박지원 의원에 비하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전북지사 역시 송하진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정동영 민평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서 3파전이 형성될 경우 쉽지 않은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⑦ 대선 바로미터 스윙보터 지역을 차지하라
역대 선거에서 매번 투표 결과가 엇갈리는 ‘스윙보터(swing voter)’로 전국 표심의 척도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과 인천ㆍ강원ㆍ제주를 누가 장악하느냐도 6ㆍ13 지방선거 핵심 관전 포인트다. 특히 과거 지방선거마다 여야가 광역단체장 자리를 주고 받았던 7곳에서 얼마나 승리하는지에 6월 선거 승패가 달렸다는 평가다.
최고 관심 지역은 충남이다. 안희정 현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남지사 후보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여기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합류했다. 박 전 대변인은 안 지사, 문 대통령 모두와 함께 일한 인연을 강조하며 ‘문풍’을 기대하고 있고, 양 의원은 4선 관록의 밑바닥 조직력이 자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3선 이상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출마가 여의치 않다. 이에 당에서는 충남지사를 지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 등 ‘올드보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이명수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충북지사 역시 여당이 강세다. 민주당에서는 3선에 도전한 이시종 현 충북지사와 4선의 오제세 의원 간 양강 경쟁으로 가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등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인천은 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친박 실세 출신인 유 시장은 ‘친박 청산’을 내세운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도 후보 경쟁력을 인정받아 사실상 재선 도전 공천을 낙점 받았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친문재인계 출신 박남춘 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경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밀어줬던 강원 민심의 선택도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현 강원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3선 연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에서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구 염동열 의원이 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제주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유일한 현역 광역단체장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원 지사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 고민 중이라 한국당 복당, 무소속 출마 카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김우남 의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뛰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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