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공하려면 각 부문 조율할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지방 세수증대ㆍ인구증가 불구

이전기관 중심 정책 추진 탓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 미흡

산업클러스터ㆍ정주여건 개선은

이전공공기관서 견인차 역할을

유낙근 경상대 교수, 이창희 진주시장,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기획처장.(사진 왼쪽부터) 신상순 선임기자

27일 경남ㆍ진주혁신도시포럼 토론에서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날 포럼은 지난 해 9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도시 포럼을 시작으로 전북 제주, 광주, 강원, 충북, 세종, 대구ㆍ경북 등 전국을 돌며 실시한 지역포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유낙근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유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제대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가운데 고교 활성화 등 교육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지차체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방 세수증대, 인구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인재 채용과 산업기반 확충,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등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까지 혁신도시 정책은 이전기관 중심으로 추진돼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균형발전을 거점화하는 성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대학이 서로 조율해 혁신도시 전체를 컨트롤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구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등으로 각종 시설확충 및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도시 시즌Ⅱ의 구체적인 정부 추진과제 발표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김홍주 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사진 왼쪽부터) 신상순 선임기자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는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데 그 방안으로 10개 혁신도시를 조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지방 컨트롤타워를 따로 둬야 한다”면서 “또 그 컨트롤타워에 3개 분과를 둬 산업클러스터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채용 등의 내용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혁신도시에서 산업클러스터가 오른쪽 날개라고 하면 정주여건 개선은 왼쪽 날개”라며 “양쪽 날개가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이전공공기관이 견인차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 손순금 LH 국책사업기획처장은 “도시는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LH의 경우도 2015년 5월 진주혁신도시로 이사를 오기 시작해 지난해 제대로 자리잡았다는데 오자마자 경남도와 서부경남에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이제 막 조직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사업들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현재 주거공간 등 물리적인 것들은 마련이 됐지만 정주여건 등 그릇을 채우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빠르게 채워가는 것도 좋지만 그 빠름 속에 놓치는 것이 없도록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말했다.

김홍주 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은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은 기반건설, 산업지원, 기타 등 기관성격이 상이하나 타 혁신도시에 비해 산업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전했다”며 “산업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5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른 6개 기관의 기능과 연계시킨 사업발굴을 통해 경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중심모델이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Ⅱ 정책의 하나인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며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및 경남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경남진주혁신도시를 항공우주산업과 첨단신소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있고, 2015년 7월부터 11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내 다수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 제고를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고유 기능간 연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혁신도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남도 전체로 권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은 “오늘 마지막 포럼이 혁신도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여러 발전 방안들이 정책으로 녹여져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상생의 거점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진주=이동렬 dylee@hankookilbo.com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