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절대권력 추구에 대해 서방에선 비판론이 거세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긍정하는 비율이 더 우세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 훼손, 경제적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식인층이나 개혁ㆍ개방 수혜층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도려내고 중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다시 세우겠다는 중화민족주의 구호를 환영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순 없지만 다수의 근로자나 농민, 중하위 계층에서 시 주석에 대한 지지 분위기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 1인체제 강화로 중국 내 사회ㆍ경제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투자은행 ANZ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몬드 양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대해 국영기업 개혁이나 환경규제 강화 등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개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 칼럼니스트를 인용해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초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과감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데 따른 폐해 역시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장기집권용 개헌안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 후 중국 사회는 이미 언론ㆍ사상 통제의 홍역을 치렀다.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 체제의 민낯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제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인권탄압 사례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1인 체제가 공고화하면 법치는 물론 투명한 지배구조 등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장치들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경제 개혁을 시장화 내지 자유화로 여기는 서방 세계와의 시각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중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니트의 애널리스트 탐 래퍼티는 “특정인에게 경제 정책 결정권이 집중되면 상황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제약되면서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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