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주장에 힘 실릴 가능성
중화민족주의 강화가 역내 패권주의로 흐를 우려도
한미일 구도 약화 치중하면 북핵 문제 해법 난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가 순항하며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추구하는 중화 민족주의가 역내 패권주의로 흐를 경우에는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에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
시 주석은 이번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치면서 ‘외교 라인’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외교 라인의 중심은 국가 부주석 기용이 유력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이자 미국통인 그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공산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양제츠(陽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국무위원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 외교부장 기용설이 나오는 쑹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포진할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는 일본통인 왕 부장과 함께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이 나설 예정이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인 북한 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시 주석의 권력기반 강화는 국제무대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주변국 간 대화를 추동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으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대화 국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중국은 의장국이었던 6자회담 재개뿐만 아니라 형식에 상관없이 필요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가 중화 민족주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언제든 역내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 시 주석이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앞세우며 강한 리더십을 주장하는 건 일차적으로 중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에 가까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ㆍ일본과의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 한국과의 서해 어업분쟁, 군사력 강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가속화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고집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ㆍ미국ㆍ일본 간 3자 공조 체계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미국, 일본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경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최적의 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북미 직접대화를 사실상 거부할 수도 있다. 북한 붕괴를 가장 우려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상황도 원치 않고 있다. 내부에서 큰 혼란만 없다면 북한이 미ㆍ중 사이의 완충지대로 계속 남는 걸 선호하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고위소식통은 “시 주석의 강화된 권력은 경제ㆍ군사ㆍ외교분야에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에 힘이 실릴 가능성과 역내 패권주의 강화로 나타날 우려를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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