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
845조로 절반 이상 차지
내년 정부 ‘453조+α ’ 슈퍼예산
지난해 나라 빚(국가부채)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부담이 1년 새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금충당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을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 빚(국가채무)도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26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전년(1,433조1,000억원)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부채 1,4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다시 1년 만에 부채 1,50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인 845조8,000억원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였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에만 93조2,000억원이 증가하면서 국가부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돈으로,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해질 경우 결국 세금을 투입해 메워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돈만 집계한 국가채무도 지난해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감한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치)는 지난해 18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세수 호황 덕분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14조5,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10조7,000억원 늘어난 34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16조2,000억원, 여기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이로써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도 2007년(16조5,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96조4,000억원이 증가한 총 2,0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자산이 2,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부채 증가 폭이 더 큰 탓에 순자산(자산-부채)은 26조3,000억원 감소한 50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핵심 분야는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 5.7%를 웃도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으로 ‘453조3,000억원+α’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세종=이대혁ㆍ이현주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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