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무회담서 동선 등 점검
정상 간 핫라인, 회담 이전 설치
회담 성패 달린 비핵화 등 의제
남북 큰 틀에서 의견 충돌 없어
조명균 “충분한 협의 통해 결론”
고위급 회담 다시 열어 정하기로
남북이 다음달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회담 준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한 터라 회담의 성패 여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측 방문은 처음이어서 이에 맞춘 의전ㆍ경호 등 실무 협의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 남은 28일 동안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남북이 29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주로 정상회담 및 향후 실무회담 일정이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별사절단이 지난 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한 후속 협의 차원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날짜를 정한 만큼 김 위원장의 방남 경로ㆍ경호 대책 등을 다음달 4일 실무회담에서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화의집을 찾는 상황에 맞춰 북측 관계자들이 미리 현장을 찾아 동선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사단 방북 과정에서 합의했던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망 설치도 4월 27일 전 마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합의된 일정에 맞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각 분과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회담 일정만큼 중요했던 것은 의제 협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핵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으나 합의문에 담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 이번에는 남북 정상들의 합의로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특히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한미의 단계적 조처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확인한 상태여서 양 정상은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입구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놓고, 출구에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비핵화 대가로 거론되는 북미 수교, 평화체제 문제를 협상 초기부터 논의해 출구를 넓혀야 하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진전 여부가 관심이다.
다만 남북은 정상회담 의제의 구체적 사항은 4월 중 다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의제는)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3대 의제 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문구나 내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회담 종결회의에서 “오늘 회담이 잘 된 것은 우리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열망이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기 때문”이라며 의제 틀 자체는 남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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