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보호 명문화한
캘리포니아주 ‘피난처법’ 무효화
트럼프 “용감한 시민들” 응원 트윗
캘리포니아주 “인종 차별적” 비판
이민자 처리 美 내부 갈등 확산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주(州)에 속하지만, 주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 정부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이들 지자체는 연방법 준수와 범죄예방을 내세우지만,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중산층 밀집 지역이 총대를 메고 반(反)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오렌지카운티는 27일(현지시간) 슈퍼바이저(집행관) 위원회를 열어 주 정부 차원의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렌지카운티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중산층 밀집 거주지역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 법안은 한마디로 ‘반트럼프ㆍ불법 이민자 보호법’이다. 이민집행국(ICE) 등 연방정부 기관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주 정부 사법 및 경찰 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의 협조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일종의 하극상을 겪은 트럼프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부 장관을 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겨냥해 “과격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미 행정부는 재정 지원 중단 카드도 빼 들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오렌지카운티가 발 빠르게 연방정부 손을 들고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내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피난처 도시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 낸 오렌지카운티의 용감한 시민들과 연대하고자 한다”며 응원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320만여명이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는 한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 히스패닉 출신 등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내 대표적 이민자 중심 카운티다. 소득 수준이 7만8,145달러로 미국 평균(5만9,039달러)보다 높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촌으로 꼽힌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중산층 거주자들이 학력도 낮고 형편도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을 내친 것이다.
오렌지카운티는 곧장 지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의 석방 날짜들을 공개하는 등 연방정부의 단속 작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사법 당국은 “주 법을 따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카운티의 결정에 캘리포니아 내부 여론은 부정적이다. 반이민 정서가 캘리포니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불체자가 지역 내에서 상당한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추방자가 늘어나며 경제가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 의회 케빈 데 레옹 의장대행은 오렌지카운티의 결정에 대해 “강박적인 이민자 때리기는 카운티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하며 인종차별주의적인 행정부와 그 추종자들을 승인해 주는 결과만 낳는다”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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