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3개 분야 업무 이관
관련 인력 101명 단계적 파견
전국 확대 앞두고 시범 운영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시행 중인 제주에서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사무 3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이관하는 실험이 시작됐다. 정부는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생활안전ㆍ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이달부터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분야 국가경찰 인력 101명도 파견 형식으로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업무 조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법’(가칭) 마련과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 뒤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자치경찰이 운영 중인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이관 사무 중 생활안전ㆍ질서 분야 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 예방ㆍ진단, 1인 치안센터, 풍속 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이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실종 예방,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긴다. 교통 외근 업무는 교통 홍보 및 단속이다. 다만 3개 분야 이관 사무 중 집회 행진 관리, 기동 경호, 교통사고 조사, 실종 사건의 수색, 수사 등은 제외한다.
이관 업무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분야 56명 등 101명이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총정원은 155명이고, 현인원은 149명이다.
경찰은 우선 이달부터 제주동부경찰서 관련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 보낼 예정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관련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이번 업무 이관은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전국 확대 추진에 앞서 제주경찰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시범 이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확대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구체적인 이관 사무와 인력, 시행시기 등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와 인력을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현 국가경찰 인력이 동일한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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