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기식ㆍ김경수 겨냥 총공세
개헌안 처리 등 정국 시계제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연루된 ‘매크로 댓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6ㆍ13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핵심 사안들도 기약 없이 표류중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문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앞선 2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후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일정 등 주요의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준비한 추경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첫 총리 시정연설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수 차례 회동을 이어가는 등 여야는 한때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 등을 시도하며 국회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정치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끝내 정면충돌 구도로 분위기가 악화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13일 전격적으로 첫 단독 영수회담을 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청와대는 앞서 김 원장의 관련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김 원장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매크로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다시 꼬이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이 특검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국이 또다시 살얼음판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런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대 관건인 국회 주도의 개헌안 처리 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졌다. 당장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여야가 27일까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극적인 타결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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