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개선 조사 보고서에
의견 무시하고 시행 강요 등 불만
과장이 산하기관 임직원에 폭언
부적절 언사 이유로 대기발령
보건복지부의 한 과장이 산하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대기 발령된 것으로 확인되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과장은 최근 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기관 임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예산ㆍ감독 권한을 쥔 정부부처에 불만을 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어 갑질로 비춰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있다.
이런 불만은 최근 복지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운영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2일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부장ㆍ차장급)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유관 기관을 대함에 있어 탈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비율과 같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나 언론을 상대로 권위적 태도를 보일 기회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복지부가 권위적이라고 답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답변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은 더 노골적이다. ‘중앙부처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소양이나 지식 등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공기관에 갑질하는 특권’, ‘공공기관의 예산에 개입할 수 있어 맘대로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갑질 문화’, ‘협업이 아닌 지시가 일상화 되어 있음’, ‘(복지부)주무관이 (산하기관)부장에게 전화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무리한 자료 작성, 업무시간 외 유선연락 등’, ‘상명하복이 너무 강해 지시사항은 공공기관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시행’ 과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A 공공기관 부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젊은 복지부 사무관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 원형탈모가 생기고 사표를 쓰려던 직원이 있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B 공공기관 부장은 “공공기관 내부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자료 요구가 남아 있다”면서 “기관에 적절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산하기관에 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상부의 급박한 업무지시, 관계부처 및 국회의 긴급한 자료 요구 등의 업무 스트레스가 때로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이된다”면서 복지부에 탈권위적 업무 수행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과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산하기관들이 권위적이라고 느끼는 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오해가 없도록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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