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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 뉴스서비스 손질하되 ‘표현의 자유’ 훼손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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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 뉴스서비스 손질하되 ‘표현의 자유’ 훼손 말아야

입력
2018.04.24 19:4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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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뉴스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야 3당은 엊그제 지도부가 모여 포털에서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막는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성 언론을 비롯한 여론도 댓글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관련 정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말부터 포털 규제를 위해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도 새롭게 주목된다.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인터넷뉴스에 다는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이런 댓글은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서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보수 정권들이 공권력까지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였을까. 문제는 그 책임이 댓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론장 형성’ ‘쌍방향 소통’이라는 취지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10여년 전 인터넷뉴스 댓글 도입 이후 포털은 이 장치를 방문자들이 자사 페이지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효과적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댓글만 달도록 열어둔 게 아니라 댓글에 추천ㆍ비추천 기능을 추가하고, 댓글 많은 기사로 뉴스 배열을 달리하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뉴스로 호객을 해 댓글로 묶어 두자는 이런 접근은 애초에 뉴스에 대한 진지한 비평은커녕 감정 배설에 가까운 짧은 댓글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급기야 여론 조작 세력이 활개치는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 됐다.

그렇다고 댓글을 없애라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까지 난 실명제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댓글 시스템을 운용하는 포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를 언론사와 상의해 제한한다거나 아이디 당 댓글 작성 건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댓글 조작을 24시간 감시하고 문제 댓글을 실시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이용자를 바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체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예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만 시켜 주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 포털에서는 댓글을 쓸 수 없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댓글로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공익의 대차대조표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만들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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