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개선안 발표
해외출장ㆍ후원금 등도 대상에 포함
“후보자 허위 진술에도 적극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부 출범 1년 동안 적지 않은 인사검증 실패를 했다는 지적(본보 8일자 4면)과 관련, 앞으로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행적이나 외유성 해외출장 여부,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불거진 인사검증 실패 사례를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임무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검증 부실로 낙마하며 국정 동력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사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은 우선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이 질문서에 추가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포함해 제2의 김기식 사태도 방지한다.
인사검증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도 적극 대응한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고, 허위 답변이 명백하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다.
병역과 세금, 부동산 문제를 보다 세세하게 검증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다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제약에도 향후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인사정보인 ‘존안(存案) 자료’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을 막고 투명하게 수집한 정보만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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