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8월2일 퇴임을 앞둔 고영한(63·사법연수원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은 14일 대법관 후임으로 황정근(57·15기) 변호사,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변호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18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55·18기) 서울대 법전원장, 노정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순(52·21기) 변호사 등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형사법과 사법 정보화,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며 법원 내 연구회장을 역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27회 수석 합격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한승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한 정통 법관으로,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황적화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현재 법무법인 허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 재직 시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판사 출신의 조홍식 원장은 환경 분쟁과 환경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째 법관 생활을 하면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지내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며 현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최은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로 평가된다.
변협은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추천과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 동의자의 학력ㆍ경력ㆍ재산ㆍ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자 9명(제청 인원 3명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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