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 기고
중산층ㆍ혁신 경제 두 기둥 바탕
번영 공유하는 사회 창출 비전
고용ㆍ임금 늘리기, 환경 보호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한국은 여러 선진국과 개도국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J노믹스라 불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J노믹스의 두 기둥을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산층이 모든 사회ㆍ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중산층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시장 등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타당한 경우가 있다”며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ㆍ교육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 등 시장이 실패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득 불평등 확대와 만성적 저성장 등 한국과 다른 선진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깊고 심각해 제도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부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에는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역할 과다는 걱정스러운 특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할 수 있으며 불평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기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좋은 경제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일부 상위계층에만 부를 가져오고 저성장과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 과거와 다른 대안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